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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약사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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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약사법 제3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2002년
1997년
4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도2234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약사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집45(2)형,662;공1997.3.15.(30),841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6년
5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6도1088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6.12.1.(23),3493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약사법 의료법 형사소송법

1993년
1991년
7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도2348 판결
  [약사법위반][집39(4)형,779;공1992.2.1.(913),554]
  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 약사법시행령

1990년
1989년
1978년
11. 대법원 1978. 9. 26. 선고 77도3156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집26(3)형,18;공1978.12.1.(597) 11097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약사법 의료법
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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